[산업재해] 중대재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안내/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처/무료 소송대리/무료 변호사/무료 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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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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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중대재해와 같은 큰 사고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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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피해자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더라구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에게 무료 도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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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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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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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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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 2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발생

• 1년 내 3명 이상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병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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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시민재해

공공시설·교통수단·제조물 등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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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 10명 이상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발생

• 10명 이상이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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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 피해 상시 법률지원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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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피해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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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재해 피해 상시 법률지원 - 지원 내용

1. 법률상담

• 전국 18개 지부 및 출장소에서 상담 가능

• 상담 시간: 평일 10시~17시 (예약 필수)

• 예약 방법: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지원단 054-810-1093, 1090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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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대리 지원

• 무료 소송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장애인(중증: 1~3급)/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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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소송

-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 : 중위소득 125% 이하

- 소송비용 :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종전 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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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담직원 배치 기관

법률상담 기관 안내

• 서울중앙지부: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 02-3482-0132)

• 대전지부 :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042-472-9061)

• 대구지부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유쉘메디치 5층 (☎053-743-1321)

• 부산지부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051-505-1648)

• 광주지부 :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 기타 지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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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