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노무사 송영인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서울 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가는 방법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 안전보건공단 서울 광역본부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22:45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도같은 빌딩 안에 있습니다)

일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일하다 아프면 "산재"를 신청하죠? 여기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는 아래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지죠

-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일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침)

-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허리나 어깨 같은 곳을 수술하시게 되면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 가족분이 일하시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셔서 신청하는 경우

- 등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일을 하다 보니 어딘가가 너무너무 아프고 ...

수술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아픈 건... 나이가 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가 아니라..

일을 해서 그런데...

그것참 애매~ 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애매~한 경우에

"의사",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가 아픈 이유가 '일해서 그런 거다!'라는 걸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일하다 '사고'나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와 다르게

"내가 아픈 건 회사에서 일을 해서 그런 거다!"

라는 명확한 주장과 근거가 필요하겠죠!

(우리 노무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업무 관련성"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뭔지 알았으니,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ㅎㅎ

저는 노량진에서 출발했어요!

2. 노량진역에서 용산/서울역 방면 말고!!!!

대방/신길/영등포/신도림 방면으로 타세요

3. 노량진에서 대방 지나서 "신길역"에 내리시면 됩니다!

4. 신길역에서 내려서 나오셔서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셔야 해요~

5. 나오시면 이런 표지판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6. 오른쪽으로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요! 조심조심

7. 직진이긴 한데...

차도로 갈 수는 없으니...

화살표 잘 따라오세요!

차 조심하세요!!

8. 이렇게 공원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차도는 위험하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9. 공원 의자를 앞질러서 직진~!

10. 공원 의자를 둘러서 오시면

이런 광경이 보이실 거예요. 직진!!

11. 가로수들을 지나치며 직진~!

(플라타너스 나무인가요?)

12. 잘 오고 있나 헷갈리시죠?

직진 계속하시다 보면 이런 표지판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오고 계십니다.

계속 직진~!

13. 네 맞습니다. 또 직진이에요 ㅎㅎ

14. 옆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으니 조심하세요! 직진!

(가는 길이 참 ... 험난해 보이네요..)

15. 자 그럼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보이실 거예요.

다리 밑으로 직진해 주세요!

16. 네 잘 오고 계십니다!

다리를 지나쳐서 오시면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이 보입니다!

17. 쭉 직진해서 계단으로 올라가주세요 ㅎㅎ

18. 그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도착!!!!

19. 고생하셨어요!

1층 -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고객상담실

/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서울 진폐 심사팀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도입 TF 팀

5층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사청구 및 심의회의)

6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7층 - 안전보건공단 서울 광역본부

8층 -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

20.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1층에 있는데요,

(사진 찍는 건 불가능해서 말로 설명드릴게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지나서

쭉 직진하면

앞에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실이 있습니다.

고객상담실에서 우회전하시면

서울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1. 너무 일찍 도착하셨으면 1층 왼쪽 의자에서 앉아서도 기다리실 수 있으시고

아니면 오른쪽 카페에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기 카페가 너무 좋아서 다음 글에서 소개 좀 해드릴게요 ㅎㅎㅎ!!!

산재 신청 관련해서 노무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산업재해] 무릎 인공관절 산재 승인 받는 방법 /산재 무료상담/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무릎 수술 / 업무관련성평가/ 직업환경의학과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21:12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산재 승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반복적으로 부담을 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 (콘크리트 타설, 철근 작업, 마장 작업 등)
도로 공사 작업자 (오랜시간 서서 일하고 무거운 장비를 운반)
건축 기술자 (현장에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제조업 (조립 등 무릎을 굽혀 작업하는 경우)
용접공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작업 하시는 경우)
기계 설비 작업자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계 조작, 유지보수 하는 경우)
트럭 운전사 (오랜 시간 운전으로 무릎 관절에 무리가는 경우)
택배, 물류 운반 (무거운 물건을 운반, 배달하여 무릎에 부담가는 경우)

이렇게 반복적으로 무릎에 부담을 주게되면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들이 생겨서 무릎 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주사 등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버티시다가 너무 아프고, 일상 생활이 어려워져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하느라 무릎이 나가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건데 ... 다 내 돈으로 해야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 무릎 상태에 따라, 내가 받던 월급에 따라 장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작성해드릴게요)

장해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전체 보수총액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 복지분야 재활분야 퇴직연금 이의제기 기타 For foreigners 일자리안정자금 지사찾기 바로가기 지사 연락처 및 팩스번호 찾기 지사찾기 바로가기 새창으로 보기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검색분류선택 검색어 자주 사용하는 서식 자료 제목 작성예시 첨부파일 서식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예시 첨부 등록(수정)일 조회수

www.comwel.or.kr

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장해진단서, 근로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해진단서'는 담당 의사가 써주는데요,

무릎 수술 후에 무릎이 얼마나 상태가 안좋은지 구체적으로 쓰여있어야 한답니다.

(진단서에 어떻게 쓰여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상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근로계약서'는 내 월급이 쓰여있죠,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 써져있는, 나한테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잘못해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3.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할 지사 재활보상부"로 보내야 한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근로복지공단는 '전국'에 그 '지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데나 보내면 되는게 아니라 '관할 지사'에 보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 : 내가 사고났거나 마지막으로 일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사
건설 근로자 : 건설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내가 일한 '현장 소재지'의 관할 지사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 대표전화(1588-0075)로 전화주시면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검색 검색 지역본부 관할 검색 검색 직원검색 소속기관명 담당업무 검색 검색 결과 지사명 관할구역 보기 서울지역본부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상세보기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남양주시·구리시)/예술인(전국) 상세보기 서울강남지사 강남구 상세보기 서울동부지사 강동구,광진구,송파구 상세보기 서울서부지사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 상세보기 서울남부지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상...

www.comwel.or.kr

지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답니다!

4. 산재 지급 심사 후 결정

산재는 제출한 서류나 장해 상태 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얼마나 무릎 상태가 안좋은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나서 산재를 받는 경우와 달리

오랫동안 일해서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한 부위> 와 <내가 했던 일>이 관련이 있는 건지 근로복지공단 의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걸 '업무관련성평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다녀온 이유도

바로 <근로복지공단 의사의 판단>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본관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가시면 재활지원부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재활지원부로 가셔서 내 차례를 기다리다 보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와 면담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의사 선생님이 산재 심사 결과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여러개 하실겁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걸 예상하고 가셔야해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면담 후에

1층에 있는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따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추가적으로 제출했던 자료가 MRI자료와 오래된 엑스레이 자료라서

엑스레이 한번 더 찍고 갔습니다.

옆에는 MRI 실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특수 촬영실'이라는 것도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이 날 면담을 잘 끝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중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상담 신청해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1탄. 공상처리 뜻/휴업수당/치료비/산재회사처리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20:28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산재에 대해서도 자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산업재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ㅎㅎ)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볼게요,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산재는 우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사고) 병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일하다 다치면,

사장님이 일부러 그랬다거나, 부주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증명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19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만들어져서, 사장님이 보험료를 미리 내고 있다가, 근로자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빨리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2. 다른 보험이랑 다른 산재보험의 특징이 있나요?

네!

① 사장님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 우리가 다친 이유가 사장님의 실수인지 따지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어요.

② 민사소송과 달라요 : 우리가 다친 손해에 대해 사장님한테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장님 실수가 있어야 하죠.

3. 산재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의 병원비,

그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휴업수당,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런 보상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누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사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상처리란 무엇인가요?

사장님은 근로자가 다쳤을 때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면 가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산재가 나면 도와줄 수 없다"

"산재 신고하면 해고시킬 수도 있다"

"회사 명예가 훼손된다"

"각종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보험료 오르니까, 보험 처리하지 말고 내가 대신 치료비 줄게"라고 하십니다.

이런걸 "공상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생각보다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미 돈을 줬지 않냐"라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처리"를 하기보다 "산재신고"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공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을해서 산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과 공상처리 하실 때는 합의 내용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인지, 위로금인지, 산재급여를 지급한 것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끔 상담하다보면, 사장님이 산재처리 안해주실 것 같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은 "우리가 직접"해야 합니다.

대신, 사장님은 산재 사고를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2탄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2탄. 산재 신청하기 /산재 인정받는 질병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9:41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대로, 산업재해 더 자세한 내용,

산업재해 종류와 보상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 1탄을 안보고 오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산재 공부방] 1탄. 산재보험이란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휴업수당/치료비/산재회사처리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산재에 대해서도 자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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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느라 아픈곳이 많은데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나 보상을 받으려면

"일 때문에", "일 하느라", "일을 하다보니"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① 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는 물론

② 사고가 난 건 아닌데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픈 경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친 경우,

② 먼지나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되 병이 생긴 경우,

③ 출퇴근 중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2.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① 일하던 중 다치거나, 근무 환경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 (예컨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회사가 제공한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 다친 경우나, 위험한 물질이나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병이 생긴 경우)

② 업무와 연결고리

( '이런 일을 했었으니 당연히 이런 병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결고리 주장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때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의로 다치거나, 스스로 병을 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아래 급여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
2	휴업급여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비
3	장해급여	치료 한 후에 장애가 남아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경우의 보상금
4	간병급여	장애가 심해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 장례비
6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추가적인 생계비
7	직업재활급여	재활치료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용

4. 산재 신청하는 방법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하기: 다치게된 과정 + 의사 소견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② 산재 불승인 대응: 산재 신청이 불승인 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업무상 질병이란?

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말고,

일 하다가 "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 하다가 아래 병이 생긴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진동 장해
요통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납/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발증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 부비강/ 후두의 원발성 암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다음글은 자세한 실제 사례들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3탄. 목 디스크 산재 인정 사례 & 산재승인 핵심포인트/ 경추 추간판 장애/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불승인 승인 사례/ 자동차 부품 조립 산재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8:59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고처럼 실제 산재 인정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트를 못보신 분들은 아래글 확인해주세요!

경추 추간판 장애 인정 사례

나이	50대 초반	성별	남성	근무기간	25년
재해일	2012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1일 8시간

1. 작업내용

재해자분께선 25년동안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하셨고, 목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불안정한 자세로 지속적인 반복작업을 장시간 수행하셨습니다.

2. 재해경위

2012년 재해자분께선 작업 중 타이머피스톤 수동 호닝작업, 수동 드릴작업, 모따기 검사 작업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다가 통증이 느껴졌는데 참고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후 왼쪽 팔과 목 부위 통증이 심해져서 "경추간판탈출증 제3-4, 4-5, 5-6,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추간판 제거술과 경추간 케이지 사용 추체간 골유합술, 제4-5경추간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고 요양신청을 했습니다.

3. 공단 불인정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 병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환"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법원의 인정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여러 증거를 검토한 후 병과 업무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작업환경: 재해자는 하루 4시간 이상 목을 20′이상 각도로 숙인 채 조립 작업을 했고, 진동이 많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고정된 자세로 일했습니다.

② 장기간의 반복 작업: 재해자는 25년동안 하루 7~9시간씩 부적절한 자세로 일을 해온 것은 목 디스크 질환과 같은 병이 생길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③ 동료 사례: 같은 작업을 한 동료 근로자들 중에서도 비슷한 목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은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④ 의학적 소견: MRI 검사에서 목 디스크 탈출로 신경이 눌리는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전문가들도 반복적인 작업이 병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사건의 핵심

이 사건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병"이라고 보기 쉬운 문제를 "업무 환경이 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산재 신청하실 때, 사업장 내 같은 신체부위에 대해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면 그러한 사례와 작업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승인 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겨울철 출퇴근길 산재 사례 모음 / 눈길 미끄러짐 / 심근경색 / 저체온증 / 뇌출혈 / 한파 / 자동차 보험 / 한랭질환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8:28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최근들어서, 제가 자문하는 업체들에서 출퇴근산재에 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겨울철은 눈, 얼음, 혹한 등으로 인해 출퇴근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도로가 미끄러워서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출퇴근시에 일어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겨울철 출퇴근 산재 관련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퇴근 산재란?

출퇴근 산재는 근로자가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 이용 시 사고 : 회사가 제공한 차량, 통근버스 등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시 사고 :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겨울철 출퇴근 산재, 인정될까?

겨울철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출퇴근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눈길로 인해 경로를 우회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 사용: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동했는지 (예를 들어, 도보로 이동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 등)
경로 일탈 등 : 출퇴근 중 사적 행위(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친구와의 모임 등)로 인해 경로를 일탈한 경우나 중단 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사례로 알아보는 겨울철 산재

눈길에서 미끄러짐 : A씨는 출근길에 눈이 내린 인도를 걷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발목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산재 인정 받았습니다.

심근경색 발생 : B씨는 퇴근길에 지하철 계단을 빠르게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의사는 추운 날씨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단했고 산재 인정 받았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 : 새벽 근무를 하는 C씨는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던 중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저체온증 증세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를 밑돌았고, 방한 장비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눈길 교통사고 : D씨는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산재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뇌출혈 : E씨는 출근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끼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되었으며, 의사는 추운 날씨와 업무 스트레스가 발병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재 신청 후 관련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눈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재로 인정 될까요?

A. 출근 또는 퇴근 경로상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눈 때문에 도로를 우회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로 인정될까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우회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출퇴근 중 경로를 잠깐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고 돌아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출퇴근 중 경로를 이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상생활 용품 구입
자녀를 학교나 보육시설에 데려다주는 행위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방문
기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행위 (간단한 식사 등)

하지만 사적 목적, 예를 들어 지인과 음주, 취미활동, 쇼핑 등으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용무의 성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사업주도 산재 신청 가능! 성공적으로 보상받은 사례 소개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7:42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만 산재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주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인테리어 집 사장님, 작업 중 손목 부상으로 산재보험 신청

작은 규모로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한 사장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사장님께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시다가 손목 골절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1. 산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다행히도 사장님께서는 예전에 산재보험을 가입해 놓으신 상태셨더라구요 ㅎㅎ만약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은 받을 수 없답니다 ㅠㅠ

★팁 :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작성해 드릴게요 ㅎㅎ

2. 의사 소견서 받기 ★★★

사고가 난 이후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은 기록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사의 초진 소견서는 산재 신청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산재 인정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3. 사고 경위서 작성

사장님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작업 내용, 부상 경위 등을 상세히 작성하면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산재 승인!

사장님께서는 저랑 함께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잘 받으셨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ㅎㅎ

사장님께서는 치료비랑 요양 중 소득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으셨고,

이후에도 재활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으셨답니다.

혹시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

그럼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용!

[산업재해] 『이런 것도 산재가 된다고?』 1탄. 무릎 통증 & 무릎 연골 손상 산재 승인 사례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6:39 +0900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산재가 된다고?』 시리즈를 좀 써볼까 해요 ㅎㅎ

혹시 주변에 일하다가 무릎 연골이 찢어지거나 통증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오늘은 『이런 것도 산재가 된다고?』 시리즈 1탄으로, 무릎 연골 손상으로 산재 승인받은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 박OO씨는 1980년대부터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주로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용접, 그라인더, 자재 이동 작업을 반복하셨는데요, 그런 작업들은 무릎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OO씨는 2005년부터 무릎 통증이 있으셨고, 통증이 심해지니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무릎 연골이 손상되고 찢어진 상태라고 진단하셨어요. (이번 사례에서 정확한 진단명은 우측 반월상 연골파열이라고 합니다ㅎㅎ)

그런데 박OO씨는 "오래 일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셔서 산재를 신청할 생각도 못 하고 계셨더라구요...

하지만, 박OO씨는 하루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을 오랫동안 반복한 사례를 보았을 때 산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를 진행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무사히 산재 승인을 받고 병원비랑 일을 못해서 받는 휴업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랜 시간 반복 작업을 하셔서 무릎에 무리가 가셨다면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산업재해] 中国人申请工伤补偿的经历 / 外国临时工申请工伤补偿的经历 / 중국인 산재 신청 후기/외국인 일용직 산재 신청 후기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15:45 +0900

外国人也可以申请工伤赔偿：一个真实案例

외국인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린 실제 사례 이야기

大家好！今天，我想分享一个重要的信息：在韩国工作的外国人也可以申请工伤赔偿，并获得应得的补偿。很多人会担心：“我是外国人，能在韩国申请工伤赔偿吗？”为了解答大家的疑惑，我想通过一个真实案例，说明外国人也可以成功申请工伤赔偿。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산재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데요, 제가 도와드린 한 사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충분히 산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案例介绍：外国工人的工伤事故

사례 소개: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

不久前，一位来自菲律宾的建筑工人A先生找到我咨询。他在韩国的建筑工地工作时从高处摔下，腿部受了重伤。医院告诉他需要长时间的治疗和康复。

얼마 전,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A씨(필리핀 국적)가 산재 신청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건설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요, 병원에서는 장기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但是，A先生完全不知道如何申请工伤赔偿。语言障碍和程序的复杂性让他感到迷茫，他甚至担心作为外国人可能无法获得工伤补偿。

하지만 A씨는 산재 신청 방법은 물론, 언어와 절차 문제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外国人也能获得工伤赔偿吗？

외국인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根据韩国《工伤保险法》，外国工人可以与韩国工人一样获得工伤赔偿。无论国籍或雇佣形式，只要是在工作过程中受伤，都可以申请工伤赔偿。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但对于不熟悉韩国语言或法律体系的外国工人来说，申请工伤赔偿可能会感到困难。如果雇主不配合或者缺乏相关信息，问题会变得更加复杂。

하지만 A씨처럼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는 산재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我如何协助申请工伤赔偿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지원

针对A先生的情况，我全程提供了以下协助：

A씨의 경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1. 收集证据和相关材料

我们收集了事故现场的照片、医院诊断证明以及能证明工作条件的劳动合同等证据材料。

1. 사고 조사 및 증빙 자료 수집

먼저 사고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병원 진단서, 그리고 A씨의 근무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고용 계약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 填写工伤申请表

工伤申请表需要用韩语填写，我帮助A先生准确描述了他的情况，并协助与相关部门沟通，提交必要的补充材料。

2. 산재 신청서 작성

산재 신청서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꼼꼼히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공단 담당자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통역을 지원하며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等待批准并跟进

在申请批准的过程中，我们及时回应了工伤部门的材料需求。最终，A先生成功获得了工伤赔偿。

3. 산재 승인 대기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빠르게 준비했고, 결국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工伤赔偿的结果

산재 보상 결과

通过工伤赔偿，A先生不仅覆盖了医疗费用，还在康复期间领取了停工补贴。另外，他还得到了康复治疗的支持，能够专心于恢复健康。起初，他对是否能成功申请赔偿心存疑虑，但最终结果让他感到非常满意。

A씨는 산재 승인을 통해 병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재활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도 받아 부상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했지만, 결국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给外国工人的一条建议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外国工人完全可以申请工伤赔偿。但由于申请过程较为复杂，加上语言问题，建议寻求专业人士的帮助。最重要的是准备好事故和工作条件的详细证据材料。

如果您是外国工人，并且正在考虑申请工伤赔偿，请不要犹豫，寻求帮助吧！无论国籍或语言，每个人都有获得公平补偿的权利。

希望通过这篇文章，外国工人们能够更加了解自己的权益，并在更安全的环境中工作。如需了解更多工伤赔偿信息，欢迎随时咨询！

祝大家平安健康！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절차가 복잡하고 언어 장벽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사고 당시 상황과 고용 조건을 증빙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국적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니까요.

끝으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산재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산업재해] Người Việt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베트남인 산재 신청 후기

goodnomusa7 — Thu, 23 Jan 2025 11:05:04 +0900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Câu chuyện thực tế

외국인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을 드린 실제 사례 이야기

Xin chào! Hôm nay, tôi muốn chia sẻ một thông điệp quan trọng: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hoàn toàn có thể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và nhận các quyền lợi xứng đáng. Nhiều người lo lắng: “Là người nước ngoài, liệu tôi có thể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ở Hàn Quốc không?” Để giải đáp thắc mắc này, tôi sẽ chia sẻ một trường hợp tôi đã hỗ trợ thành công cho một lao động nước ngoài.

Giới thiệu trường hợp: Lao động nước ngoài bị tai nạn

사례 소개: 부상을 당한 외국인 근로자

Cách đây không lâu, tôi nhận được yêu cầu tư vấn từ anh A, một công nhân xây dựng người Philippines. Trong quá trình làm việc tại công trường xây dựng ở Hàn Quốc, anh A bị ngã từ trên cao xuống và bị thương nặng ở chân. Bệnh viện cho biết anh cần thời gian điều trị và phục hồi chức năng dài hạn.

Tuy nhiên, anh A không biết phải bắt đầu từ đâu để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Các rào cản về ngôn ngữ và quy trình phức tạp khiến anh cảm thấy bối rối, thậm chí nghi ngờ liệu mình có đủ điều kiện nhận bồi thường hay không.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được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không?

외국인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Theo Luật bảo hiểm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Hàn Quốc,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bồi thường giống như người lao động Hàn Quốc. Bất kể quốc tịch hay hình thức lao động, nếu bị tai nạn khi đang làm việc, bạn đều có thể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Tuy nhiên, với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ưa quen thuộc với ngôn ngữ và hệ thống pháp luật Hàn Quốc, quy trình này có thể rất phức tạp. Nếu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ợp tác từ chủ lao động hoặc thiếu thông tin, việc nộp đơn sẽ trở nên khó khăn hơn.

Tôi đã hỗ trợ như thế nào?

산재 신청 과정에서의 지원

Với trường hợp của anh A, tôi đã hỗ trợ từng bước trong quy trình như sau:

A씨의 경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1. Thu thập chứng cứ và tài liệu liên quan

Chúng tôi đã thu thập đầy đủ các tài liệu cần thiết, bao gồm ảnh hiện trường tai nạn, giấy chẩn đoán của bệnh viện và hợp đồng lao động để chứng minh điều kiện làm việc của anh.

1. 사고 조사 및 증빙 자료 수집

2.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Vì đơn cần được viết bằng tiếng Hàn, tôi đã giúp anh A diễn đạt chính xác tình trạng của mình, đồng thời hỗ trợ giao tiếp với cơ quan chức năng và nộp bổ sung tài liệu khi cần.

2. 산재 신청서 작성

3. Chờ phê duyệt và theo dõi

Trong thời gian chờ đợi, chúng tôi nhanh chóng phản hồi các yêu cầu từ cơ quan bồi thường. Cuối cùng, anh A đã được chấp thuận và nhận bồi thường.

3. 산재 승인 대기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처리 기간 동안 공단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빠르게 준비했고, 결국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ết quả bồi thường

산재 보상 결과

Nhờ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anh A đã được chi trả viện phí, chi phí điều trị và nhận lương nghỉ việc trong thời gian hồi phục. Ngoài ra, anh còn được hỗ trợ chi phí phục hồi chức năng, giúp anh tập trung hoàn toàn vào việc điều trị. Ban đầu, anh rất lo lắng về khả năng được bồi thường, nhưng kết quả cuối cùng khiến anh vô cùng hài lòng.

Thông điệp dành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hoàn toàn có thể nộp đơn xin bồi thường tai nạn lao động. Tuy nhiên, quy trình này khá phức tạp và rào cản ngôn ngữ có thể gây khó khăn. Vì vậy, tìm kiếm sự hỗ trợ từ chuyên gia là rất quan trọng.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chuẩn bị đầy đủ tài liệu chứng minh về tai nạn và điều kiện lao động.

Nếu bạn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à đang cân nhắc việc nộp đơn, đừng ngần ngại tìm sự giúp đỡ. Mọi người đều có quyền nhận bồi thường công bằng, bất kể quốc tịch hay ngôn ngữ.

Hy vọng câu chuyện này sẽ giúp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hiểu rõ hơn về quyền lợi của mình và làm việc trong môi trường an toàn hơn. Nếu cần thêm thông tin, hãy liên hệ với chúng tôi nhé!

Chúc mọi người an toàn và khỏe mạnh!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