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2탄. 산재 신청하기 /산재 인정받는 질병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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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했던대로, 산업재해 더 자세한 내용,

산업재해 종류와 보상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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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탄을 안보고 오신 분들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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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공부방] 1탄. 산재보험이란란 무엇인가요? /공상처리/휴업수당/치료비/산재회사처리

안녕하세요, 송영인 노무사입니다! 앞으로는 산재에 대해서도 자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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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느라 아픈곳이 많은데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나 보상을 받으려면

"일 때문에", "일 하느라", "일을 하다보니"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애가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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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① 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는 물론

② 사고가 난 건 아닌데 오랜 기간 일하다 보니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픈 경우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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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①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친 경우,

② 먼지나 화학물질에 오래 노출되 병이 생긴 경우,

③ 출퇴근 중 회사가 제공한 차량에서 사고가 난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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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① 일하던 중 다치거나, 근무 환경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 (예컨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회사가 제공한 시설에서 문제가 생겨 다친 경우나, 위험한 물질이나 몸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병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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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와 연결고리

( '이런 일을 했었으니 당연히 이런 병이 생겼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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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주장은 근로자가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결고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 때 노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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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다치거나, 스스로 병을 키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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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연결고리가 인정되면 아래 급여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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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비
2	휴업급여	다쳐서 일을 못할 때 생계비
3	장해급여	치료 한 후에 장애가 남아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 경우의 보상금
4	간병급여	장애가 심해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에게 지원하는 생계비 + 장례비
6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추가적인 생계비
7	직업재활급여	재활치료나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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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신청하는 방법

일하다가 다치거나

일 때문에 병이 생긴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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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하기: 다치게된 과정 + 의사 소견서를 포함한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

② 산재 불승인 대응: 산재 신청이 불승인 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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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상 질병이란?

일 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말고,

일 하다가 "병"이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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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 하다가 아래 병이 생긴 경우,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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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물리적인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질병
• 진동 장해
• 요통
•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 속발증
•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납/연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발증
•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카드뮴 또는 중크롬산과 그염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원발성 폐암 또는 비강/ 부비강/ 후두의 원발성 암
•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 석면으로 인한 질병
•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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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은 자세한 실제 사례들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노무사가 직접 상담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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